더불어민주당이 13일 금융투자소득세를 ‘금투 소득세’라고 부르며 ‘보완 후 시행’에 힘을 실었다. 개미 투자자들이 금투세를 ‘재명세’로 칭하며 연일 맹공에 나서자 ‘소득’에 부과하는 정당한 세금임을 강조하며 프레임 전환에 나섰다는 평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금투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지도부를 중심으로 여론을 정면 돌파하려는 모양새다.
○“금투 소득세로 부르자”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당내 조세연구포럼이 개최한 ‘금투소득세와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연속 세미나’(1차)에서 “금투세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 금투소득세로 불러 줬으면 좋겠다”며 “양도 소득세처럼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투소득세로 부르는 게 맞다 생각이 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명칭과 자료집에도 ‘금투 소득세’라는 용어를 썼다. 그는 “금투세의 취지는 주식 투자자가 차익이 났다고 해서 무조건 과세를 하자는 게 아니라, 막대한 소득이 발생한 곳에서만 세금을 걷겠다는 것”이라며 “금투세를 통해 기득권들을 과세권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금투세 시행에 힘을 실으며 여론 전환을 꾀한 것이라는 평가다. 그는 최근 ‘금투세 시행 보완 패키지 법안’을 내놨다. 이 법안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 납입금 한도를 늘리고, 해외 주식 직접투자를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반발 여론이 더욱 거세졌다. 사실상 당론이 ‘보완 후 시행’으로 굳어지자 투자자들은 이 대표를 겨냥해 “‘금투세’ 대신 ‘재명세’로 부르자”는 주장을 내놨다. 이 대표가 지난 1일 열린 당 대표 회담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유예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일부 주식 커뮤니티에서는 ‘금투세’를 금지어로 지정해 ‘재명세’라는 단어로 통일해 부르도록 하고, 이재명 대표의 블로그에도 1만개가 넘는 비판 댓글이 달렸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평소 ‘개딸’(이재명 대표 지지자)을 중심으로 온라인 여론을 형성하는데 동학개미들의 ‘화력’에 짓눌린 셈”이라며 “지도부도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자 프레임 전환에 나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완 후 시행’ 굳어질듯
민주당의 당론은 ‘보완 후 시행’으로 사실상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소영 의원 등 일부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당내 소수에 불과하다. 이날 세미나에서도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금투세가 2022년 유예됐을 당시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김성환 의원은 “금투세가 유예되지 않고 원래대로 도입됐다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나 삼부토건 사태 등은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금투세가 또다시 유예되거나 폐지되면 주가 조작 세력이 소위 테마주 형식으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면서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의 불투명성은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금투세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의원은 “그간 기재위원들은 (금투세 시행에 대해) 단일 합의를 만들었다“며 “개인적으로도 금투세 도입 여부가 자본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포럼 책임연구의원이자 조국혁신당의 조세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차규근 의원은 “금투세의 원천 징수나 소득 공제 배제 등 부작용은 보완하되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만약 금투세 폐지를 주장한다면, 금투세 미도입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세수 펑크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답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이날 언론 비공개로 진행된 세미나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수영 중앙대 경영경제학과 교수는 세미나 발표를 통해 의원들에게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지 말고, 오히려 징세 방법을 다양화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주주를 겨냥해 손익을 실현하지 않은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한 실물 과세 등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소람/배성수/정상원 기자 ra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