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웹3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12일 정석문 프레스토랩스 리서치 센터장, 김우석 카이아 재단 이사, 이용준 팩토마인드 이사는 여의도 콘래드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코리아인베스트먼트위크(KIW 2024) 블루밍비트 컨퍼런스에서 '웹3시장에서 한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세 패널이 강조한 공통된 요소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도였다.
정석문 센터장은 "가상자산(암호화폐)와 그 근간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이 현재 전 세계 금융시장으로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한국의 행정기관들은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라는 것에 현재 상당히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배경에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에 대한 낮은 이해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정석문 센터장은 "블록체인은 가치 전달에 있어서 중단 단계를 생략할 수 있어 빠르고 효율적인 가치 전달이 가능하다"며 "해당 기술이 금융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도입이 늦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의 이로운 점을 지도층에게 교육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우석 이사 역시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블록체인을 도입을 맹목적으로 막는다면 큰 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현재 한국에서는 가상자산의 리스크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자산을 볼 때는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 측면에서는 조금 더 개방적인 태도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이해하고 해당 기술이 잘 접목될 수 있는 서비스에는 기술 접목을 허용해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용준 이사는 가상자산을 투기로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그는 "투기랑 투자를 투자 과정에서 드는 시간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며 "가상자산 투자라도 우리가 해당 투자에 대한 리스크와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면 그건 투기가 아닌 투자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 성숙도가 전통 금융에 비해 낮아 투기적인 성격을 띨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규제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입장을 밝혔다.
먼저 정석문 센터장은 한국의 규제 환경은 그리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행정력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가상자산 관련 규제안이 논의된 지 그리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국이 유럽과 미국에 비해 뒤떨어졌다고 보기는 힘들다"면서도 "다만 앞서 말한 것처럼 행정기관이 가상자산 법인 계좌 금지같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약 그러한 행정지도가 산업 발전을 막는다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비스와 가상자산에 별도의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우석 이사는 "가상자산의 발행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서비스들이 가상자산을 발행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산시장 관점에서는 어느정도의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서비스는 조금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잘못 정의된다면 한국이 웹3 시장에서 도태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용준 이사는 "한국의 규제가 산업을 촉진시키기에는 당연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는 산업의 업력이 짧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몇 십년에 걸쳐 나온 '자본시장법', '금융시장법'과 비교해서 부족한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많은 시간을 거치고, 다양한 케이스 스터디가 진행된다면 업계에 알맞은 규제 형태가 나올 수 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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