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가 저평가 상태(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선 일반주주의 권리 보호 강화와 장기 투자 인센티브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주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 학계 관계자 등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국민연금공단이 이날 서울 여의도동 한국경제인협회 FKI타워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은 의견을 잇따라 내놨다.
‘국내 증시, 저평가란 말도 부끄러워’ 기관 지적 잇따라
박유경 네덜란드연금자산운용(APG) 전무는 "국내 시장은 저평가라고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박 전무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미국이 GDP(국내총생산)가 네 배, S&P 500은 열 배로 성장하는 동안 한국은 GDP가 일곱 배, 코스피는 세 배 커졌다. GDP만큼 코스피가 성장했다면 코스피지수가 6000이 넘었을 것이란 게 그의 지적이다. 박 전무는 "한국은 MSCI 신흥국 지수(EM지수)에서 2004년엔 가장 높은 비중(17%)이었으나 지금은 13%로 줄었다”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미 평가를 끝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중국에서 빠져나가는 자본이 한국을 '패싱'하고 인도, 대만 등으로 가고 있다"며 "2004년 MSCI EM지수상 비중이 12%였던 대만은 19%로, 5%에 불과했던 인도는 19%로 올랐다"고 했다.
그는 "국내 증시는 산업의 다양성과 규모 측면에서 매력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가 잘 이뤄지지 않아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돼 회사에 대해 권리를 갖는 주체가 주주라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간 이해관계를 어떻게 일치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기업이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 주주대표 소송 등 주주들이 실효성 있는 사후구제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사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밸류업의 핵심"이라면서 "정부가 기업 오너 등의 세금을 깎아주는 식으로만은 밸류업을 이룰 수 없다"고 했다.
제도 개선도 여럿 주문…"주총, 지금보다 훨씬 내실있게 운영해야"
기업들의 소극적인 주주총회 운영과 공시 부족에 대한 지적도 여럿 나왔다. 주총 명부에 이메일 주소를 포함하고, 충분한 기간을 거쳐 주주 명부를 받는 등 주주 참여가 보다 쉬워져야 한다는 얘기다. 기존엔 '수퍼 주총데이' 등에 몰려있는 일정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실장은 "의결권과 관련해 기업의 공시가 부족한 점, 주주총회 일정이 특정 기간에 몰려 검토가 어려운 점 등으로 인해 활발한 주주관여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왕겸 미래에셋자산운용 이사는 "주총 날짜를 분산하는 것 관련해 당국이 제도적 지원 등을 검토해달라"며 "이는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에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했다.
소액주주 플랫폼 컨두잇을 운영하는 이상목 대표는 “주주총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만큼 더욱 내실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소액주주도 주주권 행사를 통해 주주총회 등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요청”이라고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내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각종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했다.
라민상 프랙시스캐피탈 대표는 "밸류업은 경영에 참여해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린다는 PEF 업의 본질과 맞닿아있고, 대주주와 일반주주간 이해 충돌이 발생할 경우 PEF가 대안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PEF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당국이 개인과 기관들의 PEF 투자 참여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그는 "기관 전용 PEF는 원칙적으로 개인 투자가 금지돼 있지만, 일정 자격을 갖춘 개인 전문 투자자들이 PEF에 간접적으로라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만 하다"고 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은 “기업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장기”면서 “장기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원도 필요”라고 했다.
박철우 신한금융지주 파트장은 "글로벌 기관투자가들은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한국 시장에 장기 투자하는 자본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며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장기투자를 확대할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