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민감한 데이터를 중국으로부터 보호하고 국가 안보 위협에 대처하겠다.”(제임스 코머 미국 하원 감독위원장)
미국 하원이 새 의회 회기가 시작한 9일(현지시간) 총 8시간에 걸쳐 ‘중국 때리기’ 법안을 줄줄이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26개 법안 중 중국에 관한 10개는 대부분 압도적 지지로 처리됐다.
생물보안법과 중국 악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연 3억2500만달러 기금 승인 법안은 표결에서 각각 389명 중 301명 찬성, 351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날 하원에서 검토한 중국 관련 법안 가운데 통과되지 못한 것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표결을 미룬 홍콩경제무역사무소(HKETO) 인증법 하나뿐이다. 하원은 이번주를 아예 ‘중국 주간’으로 정하고 관련 법 수십 가지를 더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中 군대에 생체 정보 유출 우려”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은 공통적으로 미국 기업과 개인에 관한 민감한 데이터 유출을 막겠다는 목적을 내세운다.생물보안법이 대표적이다. 이 법은 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앱텍, BGI그룹, MGI, 컴플리트지노믹스 등 5개사를 구체적으로 거론해 미국 정부와 관련 기관, 관련 기관의 자금을 받은 회사가 해당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임스 코머 위원장은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BGI는 세계에서 가장 큰 유전자 데이터 수집 회사”라며 “우시바이오로직스는 중국 공산당과 협력해 유전자 검사센터를 운영하고 중국 군대의 연구를 지원하며 미국 회사의 지식재산권을 훔쳐가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전기차 충전 시설도 보안 대상으로
중국산 배터리 이용을 제한하는 ‘배터리 의존도 감소법’도 데이터 보안을 입법 사유로 들고 있다. 이 법은 2027년 10월부터 국토안보부가 승인하거나 자금을 제공한 경우 이를 중국산 배터리 구입에 쓸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CATL, BYD, 엔비전에너지, EVE에너지, 고션하이테크, 하이티움에너지스토리지 등 6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목했다.법안을 발의한 카를로스 기메네스 하원 국토안보위원장은 “화웨이, 틱톡, 항만 크레인 등 (중국 정부가 정보를 수집한) 사례를 교훈 삼아 선제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CATL 등이 전기차에 악성코드를 설치해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충전 네트워크를 차단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세계 1위 드론 회사 DJI의 신형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중국 드론 대응법’은 DJI 드론이 촬영 데이터를 중국으로 전송하고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려는 법안이다. 소비자용 라우터와 모뎀 등으로 인한 안보 위협을 연구하는 ‘라우터법’도 통과했다. 직구 형태로 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테무·알리 등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도 심사할 예정이다.
해당 중국 기업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우시앱텍은 “선제적이고 부당하게 우리 회사를 (제재 대상에) 지정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하원 문턱을 넘은 법안이 시행되려면 상원 통과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다. 블룸버그인텔리전스는 “이들 법안이 상원과 하원 모두로부터 초당적 지지를 받은 만큼 법으로 제정될 가능성이 70%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