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9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정부질문은 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이뤄진다.
첫날인 정치 분야 질의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 △야당의 탄핵 공세 △계엄령 준비설 등을 놓고 여야가 맞붙을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한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2일 본회의에서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국고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상정을 예고하고 있어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추석을 앞두고 지역화폐법을 통과시켜 명절 민심을 공략하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내친김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9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거쳐 12일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연휴 기간 야당의 ‘입법 독주’ 프레임이 부각되는 건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여당은 민주당이 지역화폐법 강행 처리에 나설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고심 중이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가 거론되지만, 실효성을 놓고 당내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을 통해 본회의 일정과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우 의장은 명절을 앞두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모습이 국민적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친정’ 민주당의 지역화폐법 법안 상정 요청을 받아들일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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