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줄여" 가정·식당 규제하더니…공공기관 소비량은 늘었다

정부가 강력한 1회용품 규제 정책을 펼친 2019년 이후 가정과 식당의 1회용품 사용량은 감소했지만,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교육기관은 사용량이 되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저감 정책을 집중한 종이컵이나 쇼핑백 등 일부 품목에선 국내 전체 소비량이 되레 늘었다. 시민들과 영세업체에만 희생을 강요하고 정작 감축 성과는 못낸 셈이다.

6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1회용품 저감정책 통계작성 및 관리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1회용품 저감 정책’을 펼쳤지만 2022년까지 3년간 1회용 종이컵, 쇼핑백 등 주요 1회용품 소비량은 순증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에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35% 줄이겠다”며 종이컵 무상제공 금지, 배달 식기류 사용 금지 등이 포함된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한 바 있다.

하지만 주요 1회용 품목 소비량은 일반 가정과 식당에선 줄었지만 정작 공공기관 등에선 소비량이 늘었다. 정부가 2021년부터 무상제공을 금지한 1회용 컵의 경우 가정 소비량은 2019년 5만 3576톤에서 2022년 5만3173톤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음식점도 2만995톤에서 2만181톤으로 감축에 성공했다.

반면 공공행정 기관은 소비량이 1700톤에서 1966톤으로 3년간 되레 15.6% 증가했고 교육기관도 6500톤에서 6686톤으로 늘었다. 생산제조시설(기업 등)까지 소비량이 2만3328톤에서 2만5400톤으로 늘면서 국내 전체 소비량은 15만2298톤에서 16만4508톤으로 증가했다.

2019년부터 편의점 등에서 유상판매를 실시한 ‘1회용 봉투·쇼핑백’ 소비량도 가정에선 2019년 3만9884톤에서 2022년 3만9568톤으로, 음식점은 3610톤에서 3369톤으로 소폭 감소했다. 반면 공공행정은 176톤에서 204톤, 교육기관은 1262톤에서 1301톤으로 늘었다. 국내 전체 소비량도 2019년 5만 6591톤에서 5만7182톤으로 늘었다.

결과적으로 국민 1인당 전체 폐기물 발생량은 2019년 1.12㎏, 2020년 1.19㎏, 2021년 1.20㎏으로 늘어났다. 김위상 의원은 “전 정부 5년간 1회용품 저감 정책은 소비자와 음식점의 책임만 강요한 그린 워싱”이라며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할 공공부문부터 1회용품 사용 감축에 모범을 보이라”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