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나쁜 방안”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히며 국회 입법 절차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특히 정부안 핵심인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안을 놓고 “차별과 삭감, 세대 갈등을 유발하는 안”이라며 날을 세웠다. 야당 핵심 지지층인 4050세대의 박탈감을 자극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여론전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연금 제도에 대한 청년층의 불신을 불식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높여 세대 연대를 강화하는 안”이라며 엄호에 나섰다.
○與 “올해 모수개혁 완수하자”
국민의힘 당내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과 관련해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구조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환영했다.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자동조정장치 도입’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등에 대해선 “연금 수급 불안으로 (연금) 시스템 자체에 신뢰를 상실한 청년·미래 세대를 위한 빅스텝”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 등 여야가 합의하는 모수개혁부터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모수개혁을 연내 마무리하고, 다층연금제도 등 공적연금 구조를 손보는 구조개혁은 추가 협의를 통해 내년 정기국회에서 완수하자”고 타임라인을 내놨다. 이를 위해 “당장 국회에 상설 연금특위를 출범시키자”고도 했다. 또 “특위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 장관까지 아우르는 여야정 협의체도 발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野, “자동조정장치, 시기상조”
민주당은 정부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이 새로 제안한 연금개혁 방안은 그동안의 국회 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을 갈라치는 나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정부 연금개혁안 핵심인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모두 반대하고 있다. 특히 세대별 차등 보험료는 야당 핵심 지지층인 4050세대에만 불리한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야당 복지위 관계자는 “4050세대는 군·육아 크레디트에서 소외돼 연금 혜택 기회가 적었고, 아동수당·무상보육 등 각종 복지 대책의 수혜도 받지 못한 ‘낀 세대’”라며 “이들에게만 희생을 요구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인구 변화,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도 야당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다. 호주 캐나다 핀란드 독일 일본 등 주요국에선 이미 도입한 제도지만, 한국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이들 국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연금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2030년 신규 수급자 기준 수급총액이 17% 가까이 삭감된다’고 한다”며 “이는 고령 국민의 생계를 지탱하는 국민연금 총액의 17%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선언 아니냐”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42%로 제시한 명목소득대체율과 관련해서도 “21대 국회 막바지에 논의한 44%보다 후퇴했다”며 논의 과정에서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야당 요구대로 연금개혁안을 내놓은 만큼 민주당도 정부안을 마냥 거부할 수는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년 세대의 비판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야당 관계자는 “여러 상임위원회가 얽힌 여야 동수의 연금특위가 구성되면 야당이 주도권을 쥐기 어렵다”며 “기금 안정성 문제가 심각한 만큼 시간을 끌 수도 없는 일”이라고 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