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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42년간 미국 행정부 중 가장 많은 경제 규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조지워싱턴대 규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임기 첫 40개월을 기준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경제적 중요 행정규칙’을 273개 도입했다. 행정규칙은 법률에 근거하되 각 정부가 발령하는 준입법적 성격의 지침을 말한다. 이 중 연간 2억달러(약 2600억원) 이상의 경제적 영향을 미치거나 공중보건·안전·환경 등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규칙은 경제적 중요 행정규칙으로 구분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196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53개, 빌 클린턴 행정부가 147개로 그 뒤를 이었다. 조지 H W 부시 전 대통령(128개)과 아들 조지 부시 전 대통령(134개)이 도입한 규제는 바이든 정부의 절반에 못 미쳤다. 가장 규제를 적게 도입한 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43개)이었다.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규제는 대부분 친환경 부문에 집중돼 있다. 2032년까지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량을 70억t 줄여 현재의 절반으로 만들겠다는 친환경차 행정규칙, 2032년까지 석탄발전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0% 줄이도록 한 화석발전 행정규칙 등이 대표적이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