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가계부채 문제 대응과 관련해 “투기 수요 관리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금융권에 주문했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억제 방안을 제각각 시행하면서 빚어지는 혼란에 대해선 은행장들과 만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이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대출 심사 강화 이전에 신청을 받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객 보호 차원에서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 주택 계약을 마쳤거나 이사를 앞두고 자금 조달을 알아보던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월평균 12조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을 공급하는 방식의 실수요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으로도 가계대출 급증 추세를 잡기 어려워 당국이 은행에 개입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압박에 은행권이 각종 가계대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해명이다. 지난달 가계대출 순증액이 9조5000억원으로, 당국이 제시하는 ‘관리 가능한’ 수준인 5조5000억원을 훌쩍 넘었다는 설명이다.
일부 은행이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1주택자의 전세대출까지 중단한 것에 대해 “은행마다 상품 운용이 들쭉날쭉한데 자체적으로 기준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석 전 이른 시일 내에 은행장 간담회 등을 통해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이 불거진 우리금융그룹에 대해선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부당 대출 건에 대응하는 방식을 보면 조직의 개혁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며 “그런 측면에서 현 경영진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의 동양생명보험·ABL생명보험 인수 건에 대해선 “보험사 인수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 금융위원회나 금감원과 소통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강현우/최한종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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