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 35곳의 올해 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028년에는 8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및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 잠식 상태인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재무 전망을 작성한다.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전 한국가스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35곳이 대상이다. 기재부는 35곳의 부채가 지난해 664조1000억원에서 올해 701조9000억원으로 37조8000억원(5.7%)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2028년 이들 기관의 부채는 795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주택 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정책금융 확대 등의 영향으로 자산도 증가할 전망이다. 35개 공공기관의 자산은 올해 1040조6000억원에서 2028년 1212조4000억원으로 171조8000억원(16.5%) 불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 재정 건전화 추진 등으로 부채 비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해 올해 207.3%에서 2028년 190.5%까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전 가스공사 LH 등 재무위험기관 14곳의 재정 건전화 목표치(2022~2026년)는 42조2000억원에서 57조3000억원으로 15조1000억원 상향됐다. 이들 기관은 자산 매각, 사업 조정 등 재정 건전화를 통해 지금까지의 실적 25조1000억원을 제외한 32조1000억원의 재무 다이어트를 2026년까지 완료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부채가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공공기관 재무구조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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