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과 관련, 여야는 완전히 상반된 반응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정당하고,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규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악랄한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률과 규정에 입각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정당한 수사를 중단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히 야당이 이번 수사를 비판하고 나선 것에 대해 "여당일 때는 적폐 청산, 야당일 때는 정치보복이라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공감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초기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속되고 숱한 보수진영 인사들이 구속당할 때 민주당은 적폐 청산이라며 열광했다"고 꼬집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문다혜 씨와 함께 '경제 공동체' 법리를 적용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자신들이 그토록 말했던 '경제공동체' 법리가 당신들에게 적용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 돌이 어디서 날아왔을까'"라며 "그 돌은 당신들이 벌인 적폐 청산 광풍, 그리고 당신들이 벌였던 그 국정농단이라는 죄를 뒤집어씌워서 많은 사람을 교도소로 보내고 피 뿌리게 했던 때에 던진 돌"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역시 검찰 수사와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기 때문에 직접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전직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전부 다 직접 조사받지 않았나? 또 이재명 현 우리 야당 대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일극 체제 완성하신 분이라고 하는데도 소환 조사 다 받지 않나?"라며 "(문 전 대통령) 소환 조사는 불가피할 거다. 그런데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살펴서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공동체'라는 이유로 가족이 아닌데도 '뇌물죄' 수사를 받았다는 점을 상기하며 "여기는 직접적으로 가족 관계 아니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위중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권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정치 보복'이라고 해석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치졸한 정치보복"이라며 "수많은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뺑뺑이를 도는 마당에 국민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보복에만 혈안이 된 악랄한 정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는 전직 대통령을 향한 전형적인 망신 주기로, 국정 실패에 대한 국민의 여론과 관심을 돌리려는 눈속임 공작 수사"라며 "이런다고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이나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결국 정치보복의 칼끝이 향한 곳이 전임 대통령인가"라며 "정치검찰을 동원해 정권의 지지율 폭락 국면을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자신과 딸 조민 씨를 대상으로 이뤄졌던 수사에 비유하며 "'선택적 과잉 범죄화'가 또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딸 조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받았는데, 문 전 대통령 사건이 이와 비슷하다고 해석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수사 논리를 거론하며 "나에게는 고통스럽게 낯익은 논리"라며 "다시 생각해도,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이어 "내 딸의 장학금 건이 문제가 될 당시,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이나 진보 성향 언론은 침묵하거나 나를 비난했다"며 "다행히 이번 건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진보 성향 언론도 모두 비판적이다. 뒤늦게 '선택적 과잉 범죄화'의 폐해를 깨달은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 씨는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오른 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했다. 서 씨는 임원으로 근무하며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으로 2억원 이상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것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초기 이 사건을 '항공사 배임·횡령 사건'으로 칭하다 최근에는 '항공사 특혜 채용 및 전직 대통령 자녀 해외 이주 지원 사건'으로 분류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문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20일에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같은 달 19일에는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조국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현옥 전 인사수석은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검찰은 다혜 씨 주거지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다혜 씨와 문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한 조사 일정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