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가 1일 마주 앉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해병대원 특검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의료 사태 등 현안과 관련해서도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한다”는 등 원론적인 수준의 협의문을 발표하는 데 그쳤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양당 대표 회담을 열었다. 회담 후 양당 수석대변인은 8개 항목의 협의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양당의 민생 공동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발표된 양당 공약 중 공통되는 내용을 여기서 추려서 우선 입법화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인공지능(AI)산업 지원,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저출생 대책,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지구당 제도 재도입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관심을 끈 금투세 폐지는 추후 검토하기로 해 사실상 합의가 무산됐다. 과세 기준이 완화되는 정도에서 내년 시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제3자 추천 방식 해병대원 특검법’을 놓고도 서로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날 두 대표는 첫머리 발언까지 합쳐 2시간20분가량 입장을 교환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대변인은 “(만남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소람/정상원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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