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표 회담을 열었다. 양당 대표가 의제를 가지고 만나는 것은 2013년 당시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에 이어 11년 만이다.한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비공개 당 대표 회담을 진행 중이다. 양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배석했으며 전체 회담 시간은 1시간 30분 내외로 예정됐다. 주요 의제로는 금융투자소득서(금투세) 폐지, 채상병 특검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담이 진행되기 전 양 대표는 30여분가량 모두 발언을 진행했다.
한동훈 "금투세 폐지...국회의원 면책 특권 제한해야"
한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 대표에게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등 정치 개혁을 제안하고, 금투세 폐지 등을 강조했다. 그는 "재판 기간 중 세비 반납 등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실천하자며 "과거 이 대표도 면책특권 제한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했으니,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했다.한 대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한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또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다. 한 대표는 "자본시장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으로 자산 형성의 사다리를 더 많이, 더 편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금투세 폐지에 국민의힘이 집중하는 것도 그런 이유로, 불합리한 상속 세제 때문에 기업이 활동을 중단하는 상황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해 "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다"며 "획일적인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춘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해병대원 특검법 조건 수용...민생회복지원금 선별 지원도 받아들일 용의"
이 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론하며 한 대표를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에 증거 조작 포함하자고 조건을 하나 더 붙였는데, 하시죠"라고 말했다.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법에 대해서는 "민생회복지원금도 적정선에서 우리가 대화로 타협했으면 좋겠다"며 "굳이 차등·선별 지원하자고 하면 그것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니 적정선에서 협의해서 지원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금투세에 대해서는 "금투세를 지금 당장 시행하는 건 정부 시책에 부족에서 온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보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어 대통령 소추권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그는 "국회의원 특권도 중요하지만 상응하는 대통령 소추권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봤을 땐 법 앞에 형식적으로 평등할지는 몰라도 검찰 앞에서 매우 불평등하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