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의원 면책특권 제한…금투세 폐지·저출생 법안 우선 처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등 정치개혁을 제안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저출생 극복 법안의 우선 처리 등도 요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불체포특권, 재판 기간 중 세비 반납 등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실천하자며 "과거 이 대표도 면책특권 제한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했으니,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재표결→법안 폐기→재발의'가 되풀이되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며 "최근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한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 재판에 주류 정치세력이 불복하면 민주주의·법치주의의 위기가 온다"며 "민주당도 재판 불복 같은 건 생각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한 대표는 "자본시장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으로 자산 형성의 사다리를 더 많이, 더 편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금투세 폐지에 국민의힘이 집중하는 것도 그런 이유로, 불합리한 상속 세제 때문에 기업이 활동을 중단하는 상황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해 "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다"며 "획일적인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춘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