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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특검·금투세…韓·李, 90분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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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 열리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식 회담에서 해병대원 특검법과 금융투자소득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 대표 공식 회담이 개최되는 건 11년 만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과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30일 국회에서 공동 브리핑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리는 이번 양당 대표 회담에는 각 당의 정책위원회 의장, 수석대변인도 참석한다. 양당 대표가 생중계 형식의 첫머리 발언을 각각 7분간 한 뒤 접견실에서 약 90분간 비공개 회동을 하기로 했다.

의제는 △국가 발전 △민생 △정치개혁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국가 발전’ 의제로는 저출생 문제를 중심으로 국가 미래 성장동력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민생’에서는 금투세 등 세제 개편, 물가 안정안, 추석 전후 소상공인 지원안 등이 들어간다. ‘정치개혁’에선 지구당 부활 문제와 정치인 특권 축소 방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원 특검법도 공식 의제로 다뤄진다. 한 대표는 제3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아직까지 관련 입법은 하지 않았다.

당정이 이견을 보이는 의료개혁 문제는 공식적으론 테이블에 오르지 않는다. 박 비서실장은 “의정 갈등은 국회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제로 다루지 않을 예정”이라며 “정부와 의사협회 간 대화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 비서실장은 “의대 증원뿐만 아니라 파생된 의정 갈등, 국민이 겪는 불편, 의료체계 붕괴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다뤄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견해차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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