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공산품 과잉 생산이 글로벌 경제를 교란하는 가운데 그 원인이 자국 내 심각한 불평등 때문이란 주장이 나왔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의 그랙 입(Grig Ip) 수석 경제해설가는 "글로벌 경제에 중국이 만든 구멍(There’s a China-Shaped Hole in the Global Economy)"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중국의 내수 저소비가 글로벌 수요 부진을 초래하고, 과잉 투자에 집중하는 경제는 필연적으로 다른 국가와 갈등을 유발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이다.
주장에 따르면 중국의 낮은 소비 비중은 경제 성장에 역풍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때 성장을 견인한 부동산 부문이 붕괴했기 때문이다. 다른 주요 경제권에서는 소비자가 국내총생산(GPD)의 50%~75%를 기여하는 반면, 중국의 이 비중은 40%에 불과하다. 부동산, 인프라, 공장과 같은 투자와 수출이 나머지 대부분 차지한다.
전 세계 산업과 대립하는 중국
중국의 현재 연간 상품 무역 흑자는 9000억달러에 육박하며, 글로벌 GDP의 0.8%에 해당한다. 무역 수지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이 흑자는 다른 국가가 무역 적자를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오랫동안 적자를 감수했고 이는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외교관계위원회의 브래드 세터가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중국과 무역에서 미국의 연간 무역 수지 적자는 490억 달러 증가했지만, 유럽연합(EU)은 720억 달러, 일본과 아시아의 신흥 산업국은 740억 달러, 나머지 세계는 약 2400억 달러가 늘어났다.미국 리서치 기업 로듐 그룹의 로건 라이트 중국 부문장은 "중국이 소비는 세계 소비의 13%에 불과하지만 투자는 28%를 차지한다"며 "중국이 다른 국가의 시장을 빼앗아 자체 제조 투자가 불가능해질 때에만 그 투자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성장 모델은 현재 전 세계와 더욱 대립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말했다.
입은 기사에서 "시진핑은 한 국가가 비교우위를 가진 상품은 수출하고 나머지는 수입한다는 무역의 기본원칙을 거부한다"고 꼬집었다. 독립과 자립을 추구하면서 중국이 모두 만들고 가능한 한 적게 수입하기를 원한다는 지적이다. 멕시코 재무부 장관 로헬리오 라미레스 데 라 오는 지난달 "중국은 우리에게 물건을 팔면서 우리에게서 사지 않는다"며 "그것은 호혜 무역이 아니다"라고 불평했다.
글로벌 수요의 구멍은 중국에 있다
중국은 전기 자동차와 반도체 등 첨단 제품을 목표로 삼고 있는 가운데, 저부가가치 제품의 시장 역시 동남아시아 등에 내주기를 거부하고 있다. 한 때 중국과 공생했던 국가들도 이제는 경쟁자가 됐다. 과거 중국을 고객으로 여겼던 한국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작년 "많은 중국 기업들이 우리가 주로 수출하는 중간재를 생산하고 있다"며 "10년간 지속된 중국 경제 호황의 지원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입은 "많은 개발도상국이 초기 성장 동력으로 투자와 수출에 의존했지만, 중국은 소비 비중이 더 낮고 그 규모가 압도적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내수 소비 비율이 유럽연합(EU)이나 일본 수준과 비슷하다면 중국의 연간 가계 지출은 지금의 6조7000조달러가 아니라 9조 달러가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입은 "이탈리아의 GDP 규모에 버금가는 2조3000조 달러의 격차가 세계 수요의 2% 구멍과 같다"고 주장했다.
내수소비 비중 턱없이 낮은 이유는 중국의 경제적 불평등 때문
중국의 저소비의 원인은 중국의 재정 시스템과 정책에 깊이 내재돼 있다고 입은 주장한다. 로듐 그룹 자료에 따르면 중국 가계 상위 10%가 총저축의 69%를 보유한 반면 하위 3분의 1은 저축률이 마이너스다.다른 국가는 부유층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저소득층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수단으로 중산층의 구매력을 높여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한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중국 세수의 불과 8%만 개인소득세에서 나오며 부가가치세 비중이 38%에 달한다. 저소득 가정에 훨씬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는 얘기다. 공중보건과 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지출도 부족한 탓에 빈곤층과 중산층 가계의 부담은 커지고 가처분 소득은 더 줄어든다고 분석된다. 시진핑은 가계에 대한 재정 지원을 게으름을 조장하는 '복지주의'라며 거부했다.
2013년 시진핑 중국 주석과 공산당은 "앞으로 성장은 시장 힘과 소비자에 의존할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반대로 이뤄졌다. 입은 "전반적인 성장보다는 부문별 목표에 더 집착하는 충성주의자들이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임금과 이자율을 억제해 가계 소득과 지출을 억누르고, 그동안 부동산 사업 등을 통해 지방 공기업과 국유기업들만 살찌웠다는 얘기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