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계 데이터 전쟁이 치열한 만큼 적극적인 디지털 무역 협정, 이른바 '디지털 FTA'를 새로운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28일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일본은 아마존(2조3000억엔), 마이크로소프트(29억달러), 구글(10억달러), 오라클(80억달러)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잇달아 유치했다. 이와 함께 오픈AI가 아시아 본부를 도쿄에 설립하는 등 일본이 인공지능(AI) 데이터 굴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올해 기준 한국에서는 대규모 빅테크 투자 유치는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작년 7월 아마존이 인천 데이터센터 건설에 투자 발표한 이후 이렇다 할 대규모 투자 소식이 없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러한 '코리아 패싱' 위기에 어떠한 국가 전략을 갖고 대응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디지털 FTA 전략을 통해 국가적인 AI 위기를 넘어서자고 제안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는 물론 동남아시아와 인도 등과 디지털 무역 협정을 체결해 데이터 확보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자는 구상이다.
이 의원실이 과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디지털 무역 협정 체결은 5건에 불과했다. 과기부는 2021년 싱가포르에 이어 뉴질랜드, 칠레, 에콰도르, 아랍에미리트 등과 데이터 교환 협정을 맺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중동 국가와의 협력 규모와 대상국 범위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디지털 무역 협정은 소관 부처인 과기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디지털 무역 협정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총괄하고 과기부가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 의원은 "데이터가 상품인 지금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FTA가 필요하다"며 "디지털 무역 협정을 적극 체결해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플랫폼 국가로 거듭나가자"고 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