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둔화를 막기 위해서는 출산율 제고, 경제활동 확대, 이민자 수용을 등을 통해 노동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추가 노동 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은 2061년부터 ‘마이너스 성장’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8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연평균 잠재 성장률이 2021∼2025년 2.3%, 2026∼2030년 1.6%, 2041∼2050년 0.7% 등으로 낮아지다가, 2061∼2070년에는 -0.1%를 기록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경협은 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 저출생·고령화 등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를 지목했다. 다만 출산율 제고, 이민자 수용 등을 통해 노동 공급을 확대할 경우 2026∼2070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전망치보다 0.4∼0.8%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경협은 3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시나리오 1은 합계출산율만 0.72(2023년 기준)에서 2070년 1.60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시나리오 2는 시나리오 1에 더해 경제활동 참가율이 현재 64.8%에서 2070년 80%로 점차 오르는 상황을 가정했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 대비 0.6%포인트(2061~2070년 기준),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0.8%포인트 오른다는 결과가 나왔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2041∼2070년 사이 10년 단위로 성장률이 0.1∼0.2%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한경협은 출산율 제고 대책으로 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통한 일·가정 양립 등을 제시했다. 또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재정적 지원도 촉구했다. 이민자 확대를 위해서는 전문인력 발급요건 완화, 외국인의 영주권 및 국적 취득 요건 완화 등을 제안했다.
박의명 기자 uimy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