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고,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에 대한 조치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은 '이커머스 제도개선 방침'을 밝혔다.
현재는 분기별 거래규모 기준으로 '30억원 이하'에는 3억원, '30억원 초과'에는 10억원의 자본금 규정이 적용된다.
다음달 중 공개될 관련 법률 개정안에는 이커머스의 범위, 구체적인 정산 주기, 별도 관리 판매대금 비율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미정산 피해자 금융지원에 대해선 "기존 지급분까지 대출금리가 2.5%로 인하된다"며 "최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피해현황을 집계하고 조속히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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