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열어 직접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의 골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25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윤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의 정확한 시기와 형식을 논의 중이다.
정부의 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에 초점을 맞춘 그간 국회 논의와 달리 국민연금의 틀 자체를 개혁하는 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은 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국민연금을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할 경우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인상한다. 반면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목표로 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또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군 복무자와 출산하는 여성에 대한 연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 자녀 출산 때부터 인정해주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 적용하고, 현재는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까지만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나 이를 군 복무 기간 전체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안 역시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 대부분이 20·30대 남녀라는 점에서 청년층의 연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다만, 이번 국정브리핑에서는 윤 대통령이 연금 개혁의 큰 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정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달 초 발표할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윤 대통령은 연금 외에도 의료·교육·노동 및 '저출생 대응'과 관련한 개혁의 추진 성과를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언론의 질문에도 직접 답할 예정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