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결국 칼 빼드나…"가계대출 금리인상, 바란 게 아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추세와 관련해 "최근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고 25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은행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입 가능성도 강하게 시사했다.

이 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며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서는 개입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금리 추세를 놓고 개입 가능성을 직접 밝힌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 원장은 "연초 은행들이 설정한 스케줄보다 상반기 가계대출이 늘었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를 올리면 돈도 많이 벌고 수요를 누르는 측면이 있어서 쉽다"며 "금감원은 은행이 자율적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나 갭투자 대출 등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며 포트폴리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길 바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물량 관리나 적절한 미시 관리를 하는 대신 금액(금리)을 올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개입이라는 말보다는 적절한 방식으로 은행과 소통해서 이야기해야 하고, 그 과정이 개입으로 비친다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원장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에 대해선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경영진의 처벌과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임 회장과 조 행장도 결과에 따라 처벌과 제재가 가능하냐'는 물음에 "법상 할 수 있는 권한에서 최대한 가동해서 검사와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지금 보이는 것만으로 대상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법상 보고를 제때 안 한 거는 명확하게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전 회장의 매우 가까운 친인척 운영회사에 대규모 자금 공급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수준에서 은행 내부에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신뢰보다는 숨길 수 있다는 전제하에 검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