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야당 몫 상임위원 2명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관련 여야 간 대립으로 지난해 8월부터 이어져 온 방통위의 ‘2인 체제’가 해소될지 관심이 쏠린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1일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방통위원 추천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몫 방통위원 2명을 임명하고, 여야 추천 방통위원이 공영방송 이사를 재추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우리는 신속한 5인 체제 복원을 바란다”고 했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 지명 위원 2명과 국회 추천 몫 3명(여당 1명, 야당 2명) 등 총 5인 체제로 운영된다. 의결 정족수는 상임위원 2인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추천한 최민희 의원의 임명을 윤 대통령이 보류하자 이후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입장 변화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지난 2일 국회 탄핵안 처리로 정지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야당 몫 상임위원 2명을 임명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나오기까지 방통위에서 정부안 처리를 저지할 수 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여당 몫 방통위원 한 명을 합쳐도 2명으로 야당 측과 같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추천한 방통위원을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더라도 2인 체제의 책임이 정부·여당에 돌아간다는 계산도 깔렸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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