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내수 활성화를 위해 내년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선 2027년까지 국립대 의과대학 교수 1000명을 충원한다.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는 20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은 빠듯한 재정 여건을 고려해 긴축 기조를 이어가되 △사회적 약자 복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저출산 대책 등에는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 무개념 무책임의 ‘3무 재정’ 폭주로 재정 여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경제 체력이 고갈된 상태”라며 “2023~2024년도 예산에 이어 내년도 예산도 약자 복지를 역대 최대로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선도하는 데 최대한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기존 5조원에서 5조5000억원까지 늘리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제한업종은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줄여 사용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는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증액한다. 유망 소상공인이 e커머스 사업을 추진할 때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5000억원 규모의 전용 자금도 신설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의 선별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은 3년 연속 최대폭(내년 6.42%)으로 인상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도 강화한다.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600만원까지 두 배 늘리고,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도 최대 50%(3자녀 기준)로 높인다.
국립대 의대 교수는 2027년까지 3년간 1000명 증원한다. 김 의장은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 비용을 지원하고 수당을 필수과목 중심으로 대폭 확대해 소아 응급, 암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대폭 삭감했던 연구개발(R&D) 예산은 다시 늘린다. 핵심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석·박사 연구장려금을 현행의 두 배 수준으로 증액한다. R&D 과제에 참여하는 이공계 인력을 대상으로 석사 월 80만원, 박사 110만원을 보장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연구생활장려금) 제도도 만든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공공주택 물량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 결과를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