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불거진 플랫폼 규제 강화 기조에 대해 "벤처업계의 혁신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정거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20일 말했다.
오 장관은 이날 벤처썸머포럼에 참석해 축사하며 "최근 e커머스 미정산 사태로 인해 플랫폼 규제 강화가 대두되고 있다"며 "소비자 규제 장치, 공정거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의무를 부과하는 등 벤처업계의 혁신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티메프 사태 대책으로 에스크로 전면 도입과 정산 주기 단축 등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상태다. 국회에서도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등 플랫폼 규제 법안들이 연달아 발의되고 있다.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두고 플랫폼 업계에선 규제 일괄 적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오 장관은 "글로벌스탠다드 사이에서 (규제의) 적정선을 찾는 게 쉽지 않다. 사회적 오해와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업계와 정부는 함께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최근 e커머스 플랫폼 업체들을 불러 에스크로 등 일괄 규제 적용에 따른 의견을 청취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특성을 무시하고 규제가 일괄적으로 적용됐을 때 부작용 등을 전달했다. 다만 무조건 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중기부가 플랫폼들의 호소를 제대로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한편 벤처기업협회는 국내·외 벤처캐피털(VC)과 정책금융기관은 벤처 금융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 얼라이언스’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VC와 증권사, 기업형벤처캐피털(CVC), 해외투자사 등 총 35개 기관이 참여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