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이 발표되면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강한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소폭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44%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한 바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비롯한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노후 보장을 이유로 50% 이상의 소득대체율을 요구하고 있다.세대 간 보험료율 차등 인상안은 청년과 장년 모두의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 20·30대 청년 세대는 생애 전체에 걸친 보험료 인상을 이유로, 장년층은 급격한 보험료 부담 증가를 문제 삼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집권 이후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소신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밝혔다. 2026년 4월 지방선거 이전까지 큰 선거가 없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올해가 정치적 부담을 상대적으로 적게 지며 국민연금을 개혁할 적기로 평가하기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 개혁을 원하는 국민으로부터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지지를 끌어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2대 국회 들어 미뤄져 온 정치권의 국민연금 논의도 불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민주당은 “정부가 구조개혁 관련 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거부해 왔다. 윤 대통령이 직접 정부안을 발표하면 다음달 정기국회에서부터 활발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정부 연금개혁안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현재로선 지지층을 의식해 보험료율과 함께 소득대체율도 인상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