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의 삶의 변화를 이끌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경기도 조성을 위해 임기 후반기 중점과제로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를 추진해 기회·돌봄·기후·평화경제 등 4개 분야에서 경제해결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도담소(옛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열린 임기 후반기 기자간담회에서 사람 중심 경제 실천을 위해 4개 경제 분야 신규사업 추진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김 지사는 “임기 후반기 사람을 중심에 놓은 ‘휴거노믹스’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 저출생, 기후 문제를 풀어낼 경제해결사로 새로운 시도와 도전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후반기 중점과제 신규프로젝트로 ‘주 4.5일제’와 여성의 경력 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를 도입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는 저출생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으로 도 내 민간기업 50개 사와 도 산하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근무 시간 단축에 필요한 임금은 공공이 지원하기 때문에 근로 시간은 줄지만, 임금은 줄지 않는다.
또 경력 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는 기존 저출생 대책인 육아휴직과 출생지원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경력 단절을 우려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다. ‘0.5잡’은 하루 4시간 근무(주 20시간. 주 2~3일 근무), ‘0.75잡’은 하루 6시간 근무(주 30시간, 주 3~4일 근무)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도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가운데 가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할 방침이다. 제도컨설팅(교육), 근태 시스템 도입 비용, 대행업무 분담 지원금, 추가 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돌봄 경제 분야로 ‘더 고른 기회’ 제공을 목표로 간병 SOS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이 지원 대상으로 도는 1만 70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간병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6인 공동병실 간병비 2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민선 8기 대표 복지정책인 ‘360° 돌봄’ 사업 역시 가족돌봄수당 도입, 국공립 어린이집 400개 확충, 인공지능을 활용한 노인돌봄정책인 AI+ 돌봄 등과 함께 중점 추진한다.
도는 아울러 기후경기 분야에서는 신규프로젝트로 공공주도 제생에너지 이익 공유제인 경기 RE100펀드·기후위성 발사·기후보험 가입 등 3대 신규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경기 RE100 펀드는 도내 미활용 국공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생산 전력은 RE100 기업에 공급하면서, 발전 수익 일부를 펀드에 참여하는 도민들에게 환원하는 정책이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45년까지로 주차장, 도로 유휴부지, 자전거길, 대학교 부지 등에 15M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을 추진한다.
아울러 독자적 기후 데이터 확보로 차별화된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기후 위성도 추진한다.
민관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2025년부터 준비에 들어가 2026년 기후 위성 발사가 목표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 격차 해소와 건강 피해 구제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경기 기후보험도 추진한다. 도민이 기후 재해에 따른 질병(감염병·온열·한랭질환) 진단 시 일정액을 지급하고 취약계층의 경우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시행한다.
도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공존과 협력의 경제전략으로 평화경제도 추진한다. 최대 접경지 경기도에 있어 ‘평화가 곧 경제’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남북 간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 체제가 구축돼야 DMZ 생태·관광 자원을 비롯한 성장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도는 이를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함께 경기 북부 대개발 신속 추진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도민을 위한 것인데, 실제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본다”라며 “오는 31일까지 정부의 주민투표 의사가 없다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 길이 대한민국의 길이 된다”라며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모든 도민이 행복해지는 최우선 조건인 만큼 성공적인 임기 후반기 신규프로젝트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전반기 주요 성과로 정부의 역주행과 대비되는 경기도의 정주행으로 경제 정주행, 기후 도지사로서의 미래정주행, 글로벌 도지사로서의 외교 정주행, 사람 도지사로서의 민생정주행 등을 꼽았다.
수원=윤상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