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방송4법'…28일 재표결 부쳐지나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재의를 요구한 속칭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4법의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고, 이를 윤 대통령이 재가했다.
여야 각당이 방송4법 표결에서 얼마나 표단속을 잘 할 것이냐가 관전포인트다. 재의결 요건은 재적의원의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다. 방송4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앞서 21대 국회 당시인 지난해 12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방송3법'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재표결에 부쳐졌다가 부결·폐기된 바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