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김정호 의원 대표 발의)’의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변리사 특허침해 소송대리’는 특허 등 지식재산이 국가 산업 발전의 핵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소송의 전문성 및 신속성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오랜 기간 염원해 온 숙원 과제이다.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만 법률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소비자의 선택으로 변리사를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의 법안이 무려 지난 20년간 다섯 번이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다시 또 발의된 것이다.
변리사회는 “개정안은 분쟁이 발생한 특허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변리사가 소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자는 것”이라며, “22대 국회는 변리사와 변호사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기업을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이며, 6번의 국회 회기 동안 끊임없이 법안 발의를 해야만 했던 이유를 헤아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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