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8 공급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까지 11만 가구 이상의 신축매입 공공주택을 수도권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은 공급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한다. 신축매입 약정은 민간에서 건축하는 주택에 대해 사전 매입 약정을 맺고, 준공 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좋은 품질의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다. LH는 수도권 매입 총괄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기존 신축매입 약정 체결 기간을 7개월에서 4개월로 줄여 매입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이끌기 위한 지원책도 시행한다. 법인이 주택 철거 후 ‘준주택’을 건설할 때 취득세 중과(12%)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준다. 기존엔 ‘주택’ 건설 때만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일반세율 1~3%를 적용했다. 사업자 비용 부담도 줄여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신축매입임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특약 보증에 가입하면 총사업비의 90%까지 1금융권에서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공사 원가 상승 등을 고려해 정부 지원단가 현실화도 추진한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분양 전환형 신축매입은 신축매입 11만 가구 중 최소 5만 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실수요자의 선호도를 고려해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 위주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세입자는 저렴한 임차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한 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분양받을 수 있다.
전용 60㎡ 이하 신축 소형 주택(취득가액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을 구입하는 경우엔 2027년 12월까지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해준다. 기존 소형 주택도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금 산정 때 주택 수에서 빼준다.
생애 최초로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을 구매한 사람은 취득세 감면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도 전용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한다. 무주택 공시가격 기준은 수도권은 1억6000만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지방은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높일 예정이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