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가 1% 안팎에서 오를 것으로 보인다.2일 보건복지부는 이달 안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내년 건보료율을 정할 예정이다.
건정심 주변에서는 내년 건보료율을 1%대 안팎으로, 즉 1%대 미만(0%대)이나 1%대로 올리는 안 등 몇 가지 인상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보 당국은 재정안정을 도모하려면 올해 동결했던 건보료율을 내년에는 어떻게든 많이 올려야 하지만, 현재 금리와 물가수준이 높고 경기침체로 일반 서민의 생활이 힘겨운 현실 등 국민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건보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건강보험 곳간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점도 다소 느긋하게 보이는 건보 당국의 이런 움직임의 배경으로 작용된다.
건보재정은 최근 몇 년간 흑자를 기록하면서 건보 창고에 쌓여있는 누적 적립금은 올해 7월 현재 약 28조원으로 사상 최대에 달했다.
올해 건보료율은 2023년과 같은 7.09%이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었으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였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