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경기 부진 등으로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늘면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겼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임금체불액은 1조436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8232억원)보다 2204억원(27%) 늘었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고용부는 올해 연간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수준(1조7846억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고 있다. 상반기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도 15만1000여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8636명(14.1%) 증가했다.
임금체불액이 급증한 것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기 악화 탓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 보면 올 상반기 제조업 임금체불액 규모가 2872억원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건설업 분야 임금체불액이 지난해보다 26.0% 늘어난 2478억원을 기록하면서 올해 급등세를 견인했다. 전체 임금체불액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7.6%에서 올해 상반기 23.7%로 상승했다. 보건업 임금체불액도 717억원으로 작년보다 67.8% 급증했다.
정부는 임금체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불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과 체불 사업주 제재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 신용 제재와 정부 지원을 제한하고 공공입찰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임금체불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 개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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