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장관 후보자 "국가 명운 달린 망 사용료…소통 강화 필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1일 "국내 통신사와 해외 빅테크간 망 사용대가 지급 이슈는 국가 명운이 걸릴 정도로 중요한 만큼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이라고 힘줘 말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망 사용료 이슈에 대해 "국내 통신사(ISP)와 해외 콘텐츠사업자(CP)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며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는 이유는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망 사용료 문제는 만만치 않을 것이란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 우리 산업 자체가 위협받는 등 국가 명운이 달릴 수도 있어 소통을 강화하면서 접근하려 한다"라고 덧붙였다.

유 후보자는 제4이통사 취소에 대해 "여덟번째 도전까지 취소된 거니까 그 과정을 다 들어봐야 한다"며 "교감을 하면 대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규 통신사 도입과 관련해선 "연구반이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지금 밝히는 것은 '오버'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청문 준비 상황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통과하려면 과기정통부가 다루고 있는 많은 업무들을 빠른 시간 내에 이해해야 한다"며 "청문회 준비 기간을 업무 시작 기간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많이 공부하고 있고 조금 서두르는 경향도 있다"며 "청문회가 끝나면 현안들을 다 이해했으니 디테일로 들어갈 수 있는 레벨을 빨리 만들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8일 열릴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여야 간사는 내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