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문의
“안녕하세요. 서울 시내에 상가 건물을 한 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 건물에서 마사지샵을 운영하겠다는 임차인이 있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얼마 전 다른 층 임차인들과 얘기를 나누다 알게 된 사실인데 마사지샵 임차인이 운영하는 가게가 제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마사지샵이 아닌 불법 유사 성행위를 하는 샵인 것 같답니다.
아직 제가 직접 가게 안에 들어가 확인해 보진 못했지만, 점심 때쯤부터 늦은 밤까지 오가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정말 그런가 싶기도 해서 덜컥 겁부터 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황 분석 및 가이드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이 건물주이자 임대인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임대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했다가 이것이 사실로 밝혀져 임차인이 처벌받게 될 경우 임대인인 의뢰인에게도 직·간접적인 피해가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차인의 불법 영업행위를 사전에 알고도 방치할 경우 임대인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속되는 불법 행위로 인해 주변 주민이나 다른 임차인들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 임대인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적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다른 임차인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즉시 조처를 해야 다른 임차인들과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불법 영업으로 인해 의뢰인 소유 건물에 대한 평판이 손상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임차인들이 불쾌감을 느끼거나 신규 임차인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습니다.
Check Point 1.
먼저, 임차인의 불법 영업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의 사업 허가증, 영업 신고증 등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영업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임차인들이 전하는 얘기만으로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우므로, 의뢰인이 직접 확인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경찰이나 관련 기관 상담을 통해 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Check Point 2.
임차인의 불법 영업이 확인되면, 즉시 불법 행위를 중단할 것을 임차인에게 통지합니다. 임차인 스스로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합법적인 영업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협의를 구체화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임차인이 불법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칫 임차인의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도 묵인했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Check Point 3.
이런 임대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불법 영업행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에게 불법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에는 불법 행위의 중단 요청과 함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시합니다.
이와 동시에 경찰이나 관련 당국에 신속히 신고합니다.
Check Point 4.
의뢰인이 임차인과 체결했던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특히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고, 임대차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적시돼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임차인에게 해지 통보를 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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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람 부동산전담팀(밸류업이노베이션 공인중개사)
배준형 수석전문위원(밸류업이노베이션 대표)
정재윤 법률전담팀(밸류업이노베이션 변호사)
문의 : landvalueup@hankyung.com / 02-3277-9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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