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을 연내 약 6만호 공급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일선 매입임대주택 담당자 사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숫자'에만 매몰돼 부실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5개월 내 5만호 넘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질적 하락 우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비아파트 공급 방안으로 신축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18일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올해 하반기에만 5만4000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해당 방안이 재차 논의된 것입니다. 약 6만호의 사업자 신청이 접수돼 (매입)약정 체결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올해 하반기 공급 물량의 70%는 수도권으로 집중될 예정입니다. 향후 약 5개월 이내에 수도권에서만 4만호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이 쏟아져 나오는 셈입니다. 정부는 내년에도 전국에 6만호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매입임대주택 물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주택공사(GH) 등에 할당돼 후속 절차가 이뤄지게 됩니다.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서민 주거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매입물량의 월별 이행 계획과 실적 달성 관리를 철저하게 감독한다는 계획입니다.
"좋은 주택이면 팔겠나…불량주택 막으려면 품 들여 감독해야"
하지만 각 공사 일선에서 매입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벌써 걱정이 가득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진 않았지만, 매입 물량을 급격하게 늘렸다가는 질적인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입니다.특히 직접 매입 약정을 맺고 신축되는 임대주택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직원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즌2'라는 푸념까지 나옵니다.한 직원은 "매입하더라도 입주자들이 살기 좋은 주택을 사야 한다"며 "할당량을 주고 맞추라고 압박하면 주택의 질적인 부분을 놓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숫자 채우기에 급급해 불량 주택까지 사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는 "좋은 곳에 좋은 주택을 짓는다면 본인이 살지 LH에 팔겠느냐"며 "처음부터 매각을 약정하고 짓는 주택은 품을 들이면서 엄격하게 감독해야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직원도 "이전 정부에서도 숫자만 맞추다가 탈이 난 경우가 있었다"며 "매입임대 물량을 늘리라는 일방적 통보에 수도권의 경우 (공사 일선) 1인당 매입 물량이 2~3배로 늘어나면서 질적인 하락을 겪었고, 결국 매입임대주택에서 하자가 쏟아져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실제 2021년 2월 문재인 정부는 매입임대주택 4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1만6562가구였던 LH의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그해 2만4162가구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실적 압박에 절차를 무시한 매입 사례가 늘어났고 그만큼 하자도 늘어났습니다. 곳곳에서 터지는 하자에 LH의 관리 여력마저 한계에 부닥치며 입주자들의 불편이 커졌습니다.
한경닷컴도 그해 12월 15일 자 <'물 넘친 욕실에 슬리퍼 둥둥'…LH 매입임대주택의 실상> 기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살만한 집' 공급이 가장 중요…숫자에 매몰 말아야"
매입 대상인 빌라와 오피스텔이 아파트에 비해 품질 우려가 크다는 점도 이러한 걱정을 더하는 요인입니다.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이 짓는 브랜드 아파트도 최근 하자가 속출하지 않느냐"며 "지역 영세업체들이 짓는 빌라와 오피스텔의 품질 관리가 대기업보다 엄격할 것이라 기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집장사식 빌라에 하자가 많다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LH 직원은 "지난해는 매입 물량이 5000호를 밑돌 정도로 적었지만, 그런 덕분에 공사 시작부터 준공까지 4차례에 걸쳐 꼼꼼하게 감독해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했다"며 "양적인 부분을 외면할 순 없지만, '살만한 집'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앞두고 LH는 80여 명에 그쳤던 매입 담당 직원을 100명가량 늘렸습니다. 수도권에 70% 이상 집중된 매입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수도권매입확대전략TF'와 수도권 지역본부별 '매입약정지원팀'도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매입 신청 접수부터 품질 관리까지 대응 역량을 높였지만, 매입 목표 물량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일선 직원들은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급격하게 늘렸던 지난 정부의 상황이 반복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물량을 급격히 늘리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커진다"며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공급되는 주택의 품질까지 챙길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입안과 실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