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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시진핑 3기 경제 정책 방향을 설정한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 결정 전문을 공개했다. 주요 키워드로 꼽힌 ‘신품질 생산력’에 관한 설명을 구체화하고 지방정부 재정 건전화, 공급망 문제 해결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2일 중국이 3중전회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과 증폭되는 갈등에 맞서기 위해 경제·기술·군사력 강화에 주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은 전날 관영 매체 신화통신을 통해 지난 15~18일 열린 3중전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인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결정) 전문을 공개했다. 약 2만 자 분량의 결정은 총 15개 부문, 60개 조항의 300여 개 개혁 과제로 구성됐다.
결정문은 “세계 과학 기술의 최전선이자 경제의 주요 전쟁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과학 기술 시스템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며 “비(非)공유제 경제 발전을 위해 좋은 환경을 만들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정책을 견지한다”고 명시했다. 사회기반시설 건설 부문을 민간 기업에 더 개방하고 국가 중대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쉽게 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유능한 민영 기업에 국가 중대 기술을 개발하는 임무를 부여하고 민영 기업 금융 지원 제도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적자난에 빠진 지방정부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해 지방이 운용할 수 있는 세원과 징수·관리 권한을 확대할 방침이다. 부동산, 지방정부, 중소 은행이 한데 엮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도 결정에 포함했다.
이번 3중전회 키워드로 꼽힌 첨단산업 주도 ‘신품질 생산력’에 관한 자세한 설명도 제시됐다. 작년 9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처음 거론한 이 개념은 과거처럼 값싼 대규모 노동력이 중국의 성장을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으니,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같은 다른 생산요소가 생산력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는 논리다. 시 주석은 개혁 심화 배경에 대해 “외부 탄압·억제가 계속 증가하며 중국의 발전은 전략적 기회와 리스크가 병존하고 불확실성이 높아진 시기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