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근본적 검토를 할 때가 됐다” “신성불가침 의제가 아니다”고 했다. 종부세 완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종부세는 민주당 주류였던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운동권 그룹이 금과옥조처럼 여겨온 일종의 부유세다. 최근 한 친노 인사가 “종부세를 깎아준다고 공약하면 그 사람은 ‘1% 대통령’”이라고 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무려 17년 전 발언을 끄집어내 이 전 대표의 종부세 입장을 비판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이 전 대표의 종부세 발언을 민주당의 정책적 지향점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 전 대표가 중도층을 겨냥해 과거의 민주당답지 않은 정책적 입장을 취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권 장악’ 李, 우클릭 판 깔려
이 전 대표가 진두지휘한 지난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이 전 대표가 ‘우클릭’ 정책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여건이 당내에 갖춰진 것으로 평가된다. 종부세 완화 필요성을 당내에서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제기한 인사가 대표적 친명(친이재명)계인 박찬대 원내대표다.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성준 의원도 종부세 완화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대놓고 반대는 못 해도 내심 현실을 반영한 종부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는 게 당내 분위기다.이는 차기 대권을 겨냥한 이 전 대표의 중도 외연 확장 전략과도 맞물려 있다. 이 전 대표는 2년 전 대선 당시 전국 득표율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0.73%포인트(24만 표) 차로 졌는데, 서울에서만 5.54%포인트(31만 표) 차이로 뒤졌다.
수도권 한 재선 의원은 “이 전 대표의 종부세 관련 언급은 자신의 대권 도전 성공에 가장 중요한 맥을 제대로 짚은 것”이라고 했다.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서울 중도 표심을 겨냥해 철저히 계산된 전략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건 ‘부동산 가격’이 아니라 ‘부동산 세금’ 때문”이라고 했다.
수도권 압승도 李에게 힘 실어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장된 점은 이 전 대표의 이 같은 과감한 ‘우클릭’에 명분을 주는 측면이 있다. 지난 18대 국회 당시 민주당의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의석 비율은 8.7%에 불과했지만, 21대(34.3%) 22대(34%)에는 4배 가까이 높아졌다.민주당이 지역균형발전을 전면에 내세우던 데에서 최근에는 수도권 개발 정책과 공약을 쏟아내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는 평가다. 경기 수원 군공항 이전을 통한 구도심 개발, 도심 지상 철도 지하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 등이 여권 못지않게 민주당에서 중점 추진된 게 대표적이다.
종부세 세수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내려간다는 점에서 이 전 대표의 종부세 완화론은 민주당의 지역균형발전 목표와도 상반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지역균형발전 가치를 버릴 순 없지만 이미 수도권 정당이 된 이상 서울·경기 지역 유권자를 배려하지 않을 순 없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측 핵심 인사는 “경제가 발전하면서 서민 중산층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며 “20~30년 전 진보가 주장한 가치가 지금까지 적용돼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