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 연임 출사표에서 밝힌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발언이 당내 반발에 부딪혔다. 민주당 정책 라인과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선 “당혹스럽다”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부정적 반응 일색이라고 한다.
이 전 대표는 금투세에 대해 “다른 나라는 계속 주가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한국 증시만 역주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하는 게 맞나”라며 유예 필요성을 제기했다. 종부세에 대해서도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낸 측면이 있다.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라며 개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개인적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당선 이후에도 ‘안 된다’고 할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종부세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전에도 민주당에선 세제 개편과 관련해 이런 식의 ‘핑퐁’이 여러 차례 목격됐다. 총선 이후 박찬대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이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론을, 원내부대표가 중산층 상속세 완화론을 제기하자 진 의장이 ‘신중론’으로 경고하더니 대통령실이 ‘종부세 전면 개편 및 상속세율 30% 수준 완화’ 카드를 꺼내 들자 ‘부자 감세론’으로 원점 유턴한 바 있다. 진 의장은 한술 더 떠 “세수 결손이 심각한데 정부가 감세를 꺼내 들었다”며 세수 결손에 대한 국회 청문회까지 거론했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치고 빠지기가 되풀이되다 보니 세제 개편에 변죽만 울릴 뿐,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이 전 대표가 금투세 유예와 종부세 완화에 대한 실천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론으로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여당과의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 민주당 내에선 “당 대표 자격이 아니라 후보 개인 자격으로 한 말”이라고 하나, 이 전 대표의 위상을 감안하면 말장난이다. 금투세 유예와 종부세 완화는 이 전 대표의 균형 잡힌 경제관과 그 진정성을 엿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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