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에는 1년 이상 미뤄진 중국의 3중 전회와 미국의 공화당 전당대회가 동시에 열린다. 세계인의 관심은 단연 후자에 몰려 있다.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MAWA)’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MASA)’ ‘미국을 다시 자랑스럽게(MAP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마치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확신한 듯 2017년 1월 20일 취임사를 콘셉트로 삼았다.2기 트럼프 정강정책의 핵심인 경제 분야는 조 바이든 정부가 물가 잡기에 실패해 국민이 고통에 빠졌다는 데서 출발한다. 47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이후 트럼프 후보는 물가 안정 주무 기관인 미국 중앙은행(Fed)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명해 왔다. 제롬 파월 Fed 의장에 대해서도 임기(2026년 2월) 이전에 교체할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더 주목되는 것은 트럼프의 Fed 개편안이다. 트럼프 재집권 시나리오인 헤리티지재단의 ‘프로젝트 2025’에 나타난 Fed 개편안은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Fed 자체를 없애버리는 ‘폐지론’이다. 다른 하나는 대통령이 Fed 의장뿐만 아니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 임명권까지 장악하는 ‘시녀론’이다. 마지막으로 Fed의 양대 목표 중 ‘고용창출’을 빼고 ‘물가안정’에만 주력하겠다는 ‘축소론’이다.
문제는 Fed가 폐지되면 물가안정 책무는 누가 담당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 문제에 트럼프 진영의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중국 등 아시아 국가의 ‘덤핑 수출’(디플레이션 수출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만 잡으면 된다고 보고 있다.
중국의 덤핑 수출을 잡기 위해서는 Fed로는 안 되고 대통령이 전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공화당의 전통인 ‘강한 달러화(strong dollar)’ 정책을 부활하면 된다는 식의 실천 방안도 논리적이다. 중국 견제를 통해 MAGA 구상을 달성한다는 차원에서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하면 실행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물가가 오른 것이 주로 공급 측 요인인 점을 고려하면 트럼프 진영의 달러 강세 정책은 효과적인 수단임이 분명하다. 바이든 정부에서도 2021년 4월 이후 물가가 급등하자 ‘일시적’이라고 판단하고 평균물가목표제를 도입하는 등 사실상 방관한 Fed와 파월 의장을 대신해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이 정책을 추진했다.
달러 강세를 통해 물가안정을 꾀하는 옐런 장관의 방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원적 달러 정책(two track strategy)’이다. 대미국 수출 비중이 작은 유럽 통화에 대해서는 ‘달러 약세’를, 대미국 수출 비중이 큰 중국 등 아시아 통화에 대해서는 ‘달러 강세’를 추진하는 것이다. ‘옐런 독트린’이라고도 불리는 이 정책은 달러 강세의 부작용인 수출 둔화와 경기 침체를 최소화한다는 데서 출발한다. 달러인덱스 구성 비중이 70%가 넘는 유럽 통화에 대해 달러 약세를 추구하면 달러인덱스는 올라가지 않는다. 실제로 옐런 장관이 이 정책을 추진할 당시 113∼114달러대로 급등한 달러인덱스가 최근에는 104∼106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미국 경제의 최대 현안인 물가안정을 달성하는 데 옐런 독트린은 주효한 것으로 평가된다. 2년 전 9.1%까지 치솟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근에는 3%로 떨어졌다. Fed의 금리 인상 효과로 보는 시각이 있으나 코로나19 이후 물가 상승이 공급 측 요인에 기인한 점을 고려하면 총수요 물가 대책인 금리 인상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원적 달러 정책은 1990년대 중반 이후에도 추진해 성공했다. 당시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 주도하에 아시아 통화에 초점을 맞춘 달러 강세 정책으로 고성장·저물가의 신경제 신화를 낳았다. 증시도 아시아 국가에서 이탈한 자금이 유입되면서 주도 업종인 정보기술(IT)을 중심으로 활황세를 구가했다.
문제는 아시아 국가다. 루빈 독트린 시대에 타깃국인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는 뼈아픈 외환위기를 겪었다.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해 옐런 독트린을 더 강화한 형태로 추진하면 아시아 국가는 루빈 독트린 시대보다 더 혹독한 시련이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의 대미국 정책은 ‘여전히 바이든 후보에 편향적이지 않으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제라도 트럼프 재집권 시나리오에 대비해 균형을 잡아야 할 때다. 트럼프 집권 1기 때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치우친 대외정책으로 불이익을 받은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