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하며 20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협력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웃 나라로 새롭게 규정해 눈길을 끈다.
일본 정부는 1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일본 방위성은 방위백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다. 일본에서 고유 영토란 한 번도 외국 영토가 된 적이 없는 땅을 뜻한다.
이로써 일본은 2005년 이후 20년째 방위백서에서 독도 관련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또 일본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제목의 지도상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 영토 문제'라고 기술했다. 또 방위백서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영해 안에 넣어 표시하고 자위대 주요 부대 위치를 표시한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기도 했다.
다만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한국을 '파트너'라고 새롭게 지칭하며 한국과 관계를 중시하고, 한일 및 한미일 협력 강화하겠단 방침을 재확인했다. '각국과 방위 협력·교류 추진' 섹션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표현했을 뿐 아니라 한국 관련 분량도 지난해 2페이지에서 올해 3.5페이지로 늘렸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4월 펴낸 외교청서에서 2010년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했는데 이 흐름을 방위백서에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간 협력과 관련해서는 '뜻을 같이하는 나라와 협력'이란 제목 아래 작년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사진을 싣고는 "북한의 미사일 경계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의 운용 개시를 향한 진전을 확인했다"고 적었다.
또한 자국은 물론 세계 전체가 매우 심각한 안보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세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시련을 맞아 '새로운 위기 시대'에 돌입했다고 분석하며, 일본도 전후 가장 엄중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에 처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심각한 사태가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 그중에서도 동아시아에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일본 정부가 경계하는 안보 위기는 한반도 문제, 대만 문제, 남중국해 문제, 중국의 태평양 진출 등이었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안전에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군사 활동에 대해서도 지난해와 같이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자 지금까지 없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동맹국, 뜻을 같이하는 나라와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