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자산 '한반도 임무 배정' 의무 문서로 못 박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시 및 평시 모두 미국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배정하는 내용의 핵협의그룹(NCG) 작전지침에 합의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대통령실은 "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구축됐다"며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기반 동맹으로 확고히 격상됐다"고 평가했다.

두 정상이 채택한 성명에는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는 문구도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동성명 채택은 지난해 4월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NCG 출범에 합의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NCG가 지난해 7월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 회의가 있었고, 실무진 회의는 20차례 가량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미국의 핵 자산이 전시와 평시에 상관없이 북핵 관련 임무에 배정할 것이라고 문서로 못 박은 게 핵심 성과라고 설명했다. 기존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개념의 확장억제와 달리 앞으로는 한국 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핵운용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작전을 짜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바꾼 것도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우리 두 사람의 이름으로 한·미 핵작전 지침에 성명하게 돼 기쁘다"며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그간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것이라 이야기했지만 결국 큰 성과를 이뤘다"고 화답했다.

워싱턴=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