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오는 15일부터 모든 조달계약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던 인지세를 계약 건에만 부과해 조달기업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달청은 그동안 도급계약과 매매계약의 구분이 어려워 2011년부터 100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조달계약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해 왔다.
그러나 최근 조달청이 공공 조달 킬러 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하면서,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 등을 분석하고 계약의 성질을 실질에 따라 재검토했다.
이에 인지세법 및 민법상 도급의 정의에 부합되는 조달계약에 대해서만 인지세를 부과하고, 도급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총액계약 중 공급계약과 단가계약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 체결 후 일정한 시기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현재에 있어 부담하는 계약이다.
단가계약은 여러 공공기관이 사용하고 수요 빈도가 높은 물품 등을 미리 단가를 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매매계약에 해당해 도급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조달기업들이 계약체결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 부과 대상이 45% 정도 축소돼 연간 30억원 이상 불필요한 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예측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인지세 부과 대상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는 것은 그동안 불합리하게 여겨졌음에도 관행적으로 오랫동안 묵혀 온 킬러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혁파한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경영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는지 조달기업의 관점에서 조달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이를 찾아내어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