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6개월간 공석이던 차장 자리를 채운다. 그러나 수사 실무진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주요 수사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수처는 오동운 처장이 이재승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50·사법연수원 30기)를 차장으로 임명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월 28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후 약 6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의 재가가 떨어지면 2021년 공수처 출범 이후 첫 검찰 출신 차장이 탄생한다. 1기 공수처의 김진욱 처장과 여 차장, 2기 오 처장은 모두 판사 출신이다. 이번 인선은 그동안 제기된 공수처 지휘부의 수사 경험 부족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맡은 사건의 무게에 비해 의미 있는 수사 성과가 없어 인재 영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 처장 역시 차장 제청 과정에서 영입 후보자들이 줄줄이 고사해 인선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달 수사관 4명을 충원하기 위해 올해 첫 채용 공모에 나섰지만 3명을 선발하는 데 그쳤다. 이들은 합격 통보까지만 받은 ‘임용후보자’ 신분으로 최종적으로는 더 줄어들 수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원자가 적었던 건 아니다”며 “채용심사위원회에서 적임자로 판단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사 인력도 처·차장을 포함해 19명으로 정원(25명)에 못 미친다. 공수처는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을 충원하기 위한 공고를 낸 상태다. 이런 만성적 인력 부족으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
오 처장은 지난달 초 이원석 검찰총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검사 파견을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진전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가 본연의 업무를 잘해야 인재도 몰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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