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상반기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이 92조원 가까이에 달한 가운데 이창용 한은 총재가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 통장’(일시 대출 제도)을 이용하는 것이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는 재정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일시 차입금이 기조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한은 일시 대출 제도로 총 91조6000억원을 빌렸다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올해 6월까지 한은으로부터 91조6000억원을 빌렸다. 이는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1291억원으로, 이 역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한 데 따른 결과다.
이 총재는 현행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에 대해 "일시 차입금 평균 잔액이 재정증권 평균 잔액을 상회하지 않고, 재정증권 만기인 63일 이전에 환수될 수 있도록 정부 측과 사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김 의원과 유사한 취지의 박홍근 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서도 "세수 부족 시 정부가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안에는 재정증권을 발행하는 방법과 (차입 후) 통안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이 있다"며 "한은 창구를 이용하는 것이 금융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은행 총재 입장에서 물가가 높은 상황에 정부가 재정을 늘리지 않아 한은이 물가를 빨리 잡는 데 기여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 총재는 일시 대출 제도 한도가 국회에서 의결을 받게 돼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국회에 공을 돌렸다. 이 총재는 "마이너스 통장 규모에 대한 판단은 국회와 정부에서 해주면 될 것 같다"면서 "재정증권 발행으로 할지 통안증권 발행으로 할지는 국회에서 정해줄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재는 '정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무조건 빌려줘서는 안 된다'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 지적에는 "(일시 대출 제도가) 기조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정부와) 논의하고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올해 상반기 91조6000억원을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를 통해 빌린 데 대해 질의를 쏟아냈다.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