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ㄴ.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간접세보다 작다.
ㄷ. 조세에 대한 저항이 간접세보다 크다.
ㄹ. 과세표준과 상관없이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직접세는 납세 의무자와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이다. 소득세, 재산세, 법인세, 상속세가 대표적이다. 직접세는 소득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이기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으며, 납세자의 조세 저항이 간접세보다 크다. 반면 간접세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으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가 대표적이다. 이때 비례세율이 적용돼 조세 부담에서 역진적 성격을 띨 수 있다. 비례세율은 보통 단일세율이며 세율이 고정돼 있다. 그래서 비례세율은 역진적 성격의 세금이다. 대표적 예로 한국 부가가치세율은 10%로 고정돼 있다. 정답 ②
[문제2] 조세 부과 및 탄력성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세금 수입을 늘리려면 세율을 계속 인상하면 된다.
(2)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무한대라면 세금은 소비자가 모두 부담한다.
(3) 수요가 공급보다 가격탄력성이 크면 소비자가 공급자보다 세금을 덜 부담한다.
(4) 완전경쟁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에 세금을 부과하면 사회 총잉여는 감소하지 않는다.
(5) 누가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지는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하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해설]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면 수요·공급에 대한 가격탄력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조세 부담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소비자 부담이 작고,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생산자 부담이 낮아진다. 반대로 탄력성이 낮은 쪽이 조세 부과에 따른 가격 상승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그래서 실제 조세 부담은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하느냐보다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결정된다. 세율 인상은 반드시 세금 수입을 계속 늘리는 것은 아니며, 세금은 거래량 감소 등에 따라 자원 배분의 왜곡을 일으켜 사회 총잉여를 감소시킨다. 정답 ③
[문제3] 세금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다.
(2) 누진세는 자동안정화장치 기능을 한다.
(3) 한국은 국세보다 지방세 비중이 더 크다.
(4) 세율이 계속 높아지면 민간 경제가 위축돼 오히려 정부의 조세 수입이 감소한다.
(5) 세율이 일정하다면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후생 손실이 커진다.
[해설] 한국은 지방세보다 국세 비중이 더 크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서비스가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얻어진 부가가치에 매기는 세금이며 세금 납부 의무자와 실제 부담자가 다른 간접세다. 누진세는 과세 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경기가 호황일 때 소득 증가로 세금이 늘어나 경기가 과열되는 것을 막고, 반대로 불황일 때는 소득 감소로 세금 부담이 낮아져 경기가 더 침체하는 것을 막아 경기 진폭을 완화하는 자동안정화장치 기능을 한다. 조세 부과 시 수요·공급에 대한 경제주체의 가격탄력성이 높을수록 거래량 감소 등에 따라 경제적 후생 손실이 커진다. 정답 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