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팩토링' 제도의 혜택을 받은 기업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채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에서 정작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출팩토링 제도는 수출입은행이 수출업체가 받을 외상수출 대금을 받아주는 수출금융 상품이다. 기업의 대금 회수 우려를 크게 덜어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꼽힌다.
9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출팩토링 지원 금액은 13조 4501억원에 달한다. 다만 이 중 중소기업의 지원금은 약 1000억원(0.7%)에 그쳤다. 도입 목적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사업 수혜의 대부분을 가져간 셈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액은 1118억달러에 달한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6324억달러) 중 17.7%다.
전체 수출액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팩토링제도의 중소기업 지원 금액은 더 줄었다. 전 수출액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엔 16.7%, 2023년 17.7%로 뛰었다. 반면 지원 금액은 2022년 264억원, 2023년 140억원으로 감소했다.
2022년 홍성국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5년간 수출팩토링 상품의 중소기업 지원액 비중은 1.28%였다. 2년 사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비중이 더 줄어든 셈이다.
전체 수출에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면 중견·대기업에 지원이 크게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출팩토링 제도가 본연의 취지를 상실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구자근 의원은 "중소기업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해서 지원 목표 비중을 정해놔야 한다"며 "지원 요건을 차등화해서 적용하는 대책도 시급하다"고 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