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TV와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미국의 소리(VOA, Voice of America)가 공동주관한 한미일 전문가 대담 1부 ‘한미일 외교안보 토론회’가 8일 방송됐다. 서울 아리랑TV 스튜디오에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을 지낸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이, 미국 VOA 스튜디오에는 리처드 로리스 전 미 국방부 아태안보 담당 부차관이 출연해 한미일 정상회담 주요 의제, 북러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한미일 대응 등에 대해 실시간으로 의견을 나눴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의 요네무라 코이치 기자가 화상 연결로 참여해 한반도 안보와 대응방안에 대한 일본 측의 입장을 전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 "이는 사실상 군사동맹에 준하는 것"이라며, "북러 관계가 강화된 만큼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에 더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러간 군사 협력에 대응하여 최근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한국은 북러 간 조약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러시아가 북한에 사이버, 항공우주, 미사일 또는 핵 관련 기술을 북한에 지원하는 등 선을 넘을 경우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등 영향력(leverage)을 갖고 있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한국이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입장에 놓여있다"고 덧붙였다.
리처드 로리스 전 미 국방부 아태안보 담당 부차관은 "푸틴이 (북러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한국을 위협하려고 한 것은 분명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우리도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이라는 선택지가 있으며, 러시아의 행동을 지켜볼 것"이라는 반박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다가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동맹과의 관계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로리스 전 부차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과 한국 등 역내 다른 국가들로부터 더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으나, 정책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과거(핵 협상)처럼 무모하게 접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국이 3년 연속 초청된 것과 관련하여, 일본 마이니치 신문 요네무라 코이치 외신부 부편집장은 "중국이 역내 공세적(assertive)인 활동을 늘리는 것에 대한 대응을 위한 목적으로 생각한다"며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 관련하여 미국과 역내 동맹 및 파트너와 함께 법치에 입각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태 4국은 역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한다"고 덧붙였다.
요네무라 부편집장은 또한 중국 문제에 있어 일본의 입장과 미국 및 나토의 입장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법치와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을 두고 "우리가 생각하는 법치와 중국이 생각하는 법치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일본과 한국의 외교적 노력으로 중국이 이 용어를 수용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일본과 한국이 중국의 행동을 제지하는 그들만의 나름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