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의학교육평가원장 비판한 정부에 "중립성 침해"

의과대학 교육여건에 우려를 표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원장의 발언을 교육부가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에 대해 의대 및 의료원 교수들이 항의했다.

고려대 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함께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더 이상 사회제도와 절차를 훼손하지 말고, 전문가적 양심의 표현을 억압하지 말라"며 "의평원의 중립성을 침해하지 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 관계자는 의평원이 평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나 병원협회 등으로부터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정부는 의평원에 재정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라"라고도 요구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어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 의학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오 차관은 특히 의평원 이사회에 환자 등 소비자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할 '공익대표'를 참여시켜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교수들은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밝힌 국제적인 연구 보고는 수없이 많다"며 "교육부 차관은 의평원장이 근거 없이 교육의 질 하락을 우려하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교육부는 의대 증원 시 교육의 질이 담보된다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현재 기초의학 교수 부족으로 교수 1인당 24.7명의 학생을 담당하는 대학이 있다는 실태를 교육부는 아는가"라며 "교육부는 의학 교육은 기초의학 교육과정을 통해 임상의학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와 전문성 부재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또 "의평원은 국제 인증 평가기구(WFME)로부터 2026년 9월까지 인증기관으로 인정받았다"며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 의평원장의 발언은 전문가적인 발언으로 현재 한국 의학계가 직면한 위기에 대한 깊은 우려의 표현으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오 차관의 발언을 지적하며 정부에 사과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교육부 차관의 망발에 강력한 항의를 표하고자 한다"며 "교육부는 (의대) 교육 질 하락 우려를 반박할 자신이 있다면 내년에 증원된 대학에 어떤 지원을 계획하고 있고, 내년에 현원의 3배 이상으로 정원이 확대되는 의대 교육의 질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를 먼저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성균관대, 서울대, 울산대의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함께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의평원에 대한 부당한 압박과 흔들기를 당장 중단하라"며 "의평원장의 의학 교육 평가 관련 언급은 지극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 비대위는 오 차관이 의평원의 이사회 구성 변경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의사가 많아서 의대 인증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의평원에는 의료계와 무관한 공익 대표가 3명으로, 다른 나라보다 수가 많고 다양하다"고 강조했다.

의평원 이사회는 2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81.8%인 18명이 의사다. 나머지 4명 중 1명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며 공익대표는 교육계, 언론계, 법조계가 1명씩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사무총장, 전직 신문사 기자, 법무법인 대표가 현재 공익대표로 이사직을 맡고 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