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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관계 재검토' 빠졌지만…日, 라인야후 보고서 긍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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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자국 국민 메신저로 꼽히는 라인 운영사 라인야후 보고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본 정부는 라인야후 보안 사고와 관련해 지난 3~4월간 두 차례에 걸쳐 행정지도를 했고 이달 1일까지 재발 방지책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5일 업계 등에 따르면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라인야후 보고서에)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응 내용이 제시돼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 보호를 위해 보안 거버넌스 확보 관점에서 (보고서 이행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행정지도에서 언급했던 '자본관계 재검토'에 관해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를 부탁했고 자본관계 재검토 자체가 (행정지도의) 목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총무성은 앞선 행정지도에서 라인야후 보안 사고가 네이버와의 '자본적 지배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라인야후는 지난 1일 총무성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모회사인 A홀딩스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모회사 주주인 소프트뱅크·네이버에 요청했지만 현재로서는 양사 간 단기적인 자본 이동이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다음 날인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단기적으로는 매각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중장기 전략 결정에 대해 확답을 드리기 어렵다"며 "민간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기회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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