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동의율 보완 검토”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남시는 향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선도지구 선정에 상가 동의율을 반영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선도지구로 선정됐더라도 정비사업을 계속하려면 상가 동의율 50%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선도지구 운영 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선도지구 지정 기준인 ‘상가 동의율 20% 확보’보다도 높은 기준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을 진행하려면 어차피 구분 소유자의 50%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배점 기준에는 변화가 없겠지만, 상가 동의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주변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지난달 25일 선도지구 선정 기준을 공개했다. 주민 동의율 배점이 100점 중 60점으로 가장 크다. 동의율 산정에 상가 동의율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일부 단지에서 반발이 이어졌다. 상가 동의율 확보가 어려운 일부 대단지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성남시는 ‘상가 동의율 20% 확보’를 신청 자격에 포함했고, 상가 동의율을 배점으로 활용하면 오히려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빌라 등 상가 비중이 작은 지역만 선도지구로 선정돼 특별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불붙은 분당 선도지구 경쟁
분당신도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선도지구를 뽑는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중 가장 경쟁이 치열하다. 성남시는 분당에서 1만2000가구의 선도지구를 뽑을 예정이지만, 선도지구로 선정될 수 있는 정비구역만 58곳에 달한다.분당에선 삼성과 우성, 한양, 현대 등이 포함된 시범단지(7769가구)를 비롯해 이매 풍림·선경·효성(1634가구), 양지마을(4406가구), 한솔1·2·3(1895가구), 정자일로(2860가구), 까치1·2·5(2523가구) 등이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정든마을 동아우성, 미금역세권 빌라단지 등도 통합재건축 설명회를 여는 등 선도지구 경쟁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배점이 가장 큰 주민 동의율에 대한 관심도 높다. 선도지구 후보 평가 기준 중 주민 동의율이 환경(6점)이나 도시기능(15점), 파급효과(19점)를 합친 점수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7769가구 규모인 시범단지는 서현역과 인접한 시범삼성·한양(4200가구)과 시범현대·우성(3569가구)으로 분리 재건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단지 규모를 키우는 것보다 구역을 나눠 주민 동의율을 높이는 게 선도지구 선정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단지별로 상가 비율의 편차가 큰 점이 논란에 불을 지폈다. 1936가구 규모의 효자촌은 구역 내 상가 비율이 19.3%에 달한다. 파크타운(3025가구)과 양지마을(4406가구)도 각각 14.9%, 8.7%로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한다.
반면 장안타운(1688가구)은 상가 비율이 0.8%에 그쳐 동의율 확보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분당의 경우 같이 재건축을 추진했던 시범단지도 구역을 나누니 상가 비중이 2%포인트 이상 차이 나는 상황”이라며 “일괄적으로 평가하면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