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2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굴한다. 하반기 수도권 3기 신도시에서 5800가구에 대한 본청약을 실시하고, 비아파트 12만 가구도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 차원의 부동산 공급이 위축된 점을 고려해 공공 차원의 공급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회의실에서 ‘주택공급 점검 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HUG 등 공공 기관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민간 관계자가 참석했다. 진 차관은 올해 하반기 수도권 중심으로 2만 가구 규모 신규 택지를 공급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월세로 살 수 있는 공공 비아파트 12만 가구를 2년에 걸쳐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3기 신도시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5개 신도시에서 하반기 5800가구가 본청약에 들어가며 주택 착공도 모두 진행될 것”이라며 “내년에도 3기 신도시에서 본청약이 상당히 나오기 때문에 공급 부족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은 총 31만 가구에 달한다.
김 실장은 “올해와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각각 3만8000가구와 4만8000가구로 최근 10년간 평균치(3만8000가구)에 비해 부족하지 않다”며 “서울 주택 가격이 추세 상승으로 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2만 가구 신규 택지는 서울에서 가까운 곳으로 후보지를 발굴 중이라는 점도 설명했다.
국토부는 안전진단과 재건축 부담금, 분양가상한제 등을 개선한 결과 안전진단 통과 실적이 급증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2018~2022년 서울 내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실적은 13개 단지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71개 단지에 달했다. 진 차관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30조원 공급 계획 시행과 함께 지난 5월까지 22조원 규모의 PF 대출 보증을 공급하는 등 사업 정상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며 “22대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도시정비법’등 입법 과제가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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